데일리메디 [수첩] '리베이트'를 둘러 싼 삼자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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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리베이트'를 둘러 싼 삼자대면


[ 2010년 11월 07일 11시 00분 ]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의약계간의 찬반 혹은 공통의 목소리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마치 서서히 불에 달궈지는 작업 중인 칼날과 같은 형상이라 앞으로 명장의 칼이 될지 혹은 버려질 칼이 될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사실 이번 건은 불에 달궈지기 전부터 용광로 상태였다.

복지부와 의약계 쌍방향 혹은 삼자대면이 이루어지는 방 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담은 분노, 다그침 등이 공존한다.

과연 완벽한 제도가 있을까? 하지만 최소한 모두가 만장 일치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아직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제도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복지부’는 우선 ‘의’와 ‘약’의 관계에 있어 리베이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서는 약제절감 및 인센티브 차원으로 찬성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식적 차원에서 보면 ‘병원’을 절대다수 도둑놈인 마냥 취급하고 있고 건전한 의료문화를 이행 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는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제약회사’와 ‘약국’은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이들 사이에도 ‘도매업’과의 연결과정에서 ‘새로운 경쟁’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길 것이고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입찰가 1원’이 나오며 치열한 입찰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국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으로 ‘리베이트’ 아닌 ‘리베이트’라는 이상한 부작용의 등장이 언젠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일견에서 약계 전체를 보면 ‘거대 제약사’와 ‘대형병원 문전의 약국’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수도권병원 집중화를 분산시키려고 논의 중인 마당에 약국은 상대적으로 우위인 문전병원 키우기가 돼 주변약국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즉, 작은 체구를 지닌 이들은 더욱 외소해지고 덩치 큰 사람은 더 커진다. 여전히 전체 덩치 크기 평균은 예전과 비슷하기에 겉으로 보기에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이들의 편차는 극단에 치우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복지부’의 입장처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면서 그 능력을 R&D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은 누가 봐도 정당하다. 물론 그 정도가 지나친 부분에 한정해 그럴 것이다. 또한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기에 누구나 고민으로만 남겨놨던 근질거리던 내용일 수도 있다. 어쨌든 ‘복지부’는 그런 근질거리는 부분을 긁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제도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미 정해진 제도에 대해 쉽게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다만 무엇이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쌍방 간의 조율도 필요하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제도가 지금 당장 더 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초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점차 그 쌍방 간의 이점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도 제기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퍼즐이 있을 때 어느 하나의 조각 모양을 바꾸면 전체를 다시 맞추기 위해 다른 조각들의 ‘모양’과 ‘배치’가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저가구매인센티브 정책’ 시행에 뒤따르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의 추가 및 변형으로 그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지 않을까.

모두가 불만을 내뱉지 않는 ‘화협’을 위해 시간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