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정보 불법 유출 의혹 유비케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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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불법 유출 의혹 유비케어 고발


[ 2010년 11월 07일 21시 49분 ]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동의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업체 '유비케어'를 고발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주말 '의료기관 환자진료기록정보 유출 관련 확대 대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통신이사와 법제이사 등 관련 임원진이 참여했으며 법률적으로 고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자료로 촉발된 개인질병정보 유출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식약청은 '시부트라민 처방·사용 실태 조사결과'라는 자료에서 조사의 근거로 유비케어를 명시했다.

국회 복지위 박은수 의원(민주당)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질병정보 유출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의료계와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시선은 유비퀘어로 향하게 됐다.

의협은 "간담회 논의 결과, 고발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또 유사한 사례를 포착할 경우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유사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비케어 사례를 통해 타업계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질병정보 유출 논란이 타업체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의협은 질병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지는 만큼, 의사와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유비케어 "법률 검토서 문제 없다고 봤다"

의협의 고발 방침에 대해 유비케어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여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앞으로 고발 사유를 명확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제공한 정보에서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다고 봤다. 따라서 주요 쟁점인 환자 동의 부문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가 문제화되면서 복지부에 이번 사안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었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감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가 된 데이터 사업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고발할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를 갖고 논의를 진행해야 구체적인 입장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