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수가결정 '표류'…11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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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결정 '표류'…11일 '분수령'


[ 2010년 11월 08일 10시 15분 ]

의원급의 2011년도 수가 책정 논의가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8일 가입자·의약계·공익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돼 오는 11일 3차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수가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소위에서 제시된 8가지 보장성 확대안을 놓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보다 적은 3가지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개까지 늘리는 안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쟁점화 된 것이다.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8가지 안은 기결정된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치료재료 급여전환(2단계) 등이다.

여기에 추가검토 대상인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양성자 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항암제(넥사바정) 보험급여 확대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도 포함됐다.

이후 ‘의원급 수가’ 논의가 이어졌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구체적 수치 제시는 없었지만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약제비 절감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건정심 결정시 이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의협에 대해 다음 소위원회까지 적정수치를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의 제안을 두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수용여부와 함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다음 회의가 수가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일차의료 활성화’ 등을 제시했지만 짧은 시간이 할애돼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보장성 확대안의 쟁점 부각은 어려움에 처한 현실과 약제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해온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의협으로서는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차 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