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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비케어, 자료 획득 자체가 위법"


[ 2010년 11월 08일 21시 40분 ]

대한의사협회는 9일 내부 회의를 거친 유비케어의 고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번 고발 방침과 관련해 유비케어는 내부적인 법률 검토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 동의' 부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유비케어 측은 600명의 패널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동의서로 76만5000명의 통계정보가 나올 수 없다"며 "주장의 진위가 의심되며 소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비케어의 횡포를 인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유비케어의 '제약산업 시장 조사 서비스 회원약관안내 및 동의서'에는 병명코드와 환자연령대, 성별만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한 의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기관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유비케어 측만 갖고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진료정보도 유비케어가 가져갔는지 역시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유비케어 외에도 현재 17개 청구소프트웨어업체가 '의료정보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병원정보 가공 비즈니즈인 데이터마이닝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가 삭제된 자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전에 이미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당시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도 했다. 정보 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유비케어가 약관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는다"며 "약관을 충분히 고지했는대도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을 고발인으로 해 협회 차원에서 유비케어의 의료기관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