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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라"


[ 2010년 11월 10일 21시 53분 ]

11일(오늘) 내년도 의원 수가를 결정지을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3일만에 재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내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단에서 열린 2010년 정기이사회에서 각 이사진들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는 수준일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정형근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 당장 직면해 있는 문제는 의료비의 지속적인 확대 지출이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총액계약제가 거론됐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성과 협상력 등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가 여러 형태로 나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잘된 제도라고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상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말까지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2조원, 그 다음에는 3조원, 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분명 적신호가 들어온 증거"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총액계약제는 좋든, 좋지안든 세계 각국의 예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복지부가 1차 의료 중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 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단도 이에 맞춰 DRG부터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총액계약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단은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복지부에 적극 전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책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의료계 내 여러 수가를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과 같이 총액계약제를 통해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산정하면서 여기에 행위별 수가제도 일부 가미하는 등 형태는 여러 가지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