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전달체계 개선등 정책근거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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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등 정책근거 마련 착수


[ 2010년 11월 09일 21시 43분 ]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 완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 중인 정부가 이에 대한 근거 확보에 나선다.

특히 의료자원 공급과 의료 이용현황,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별 의약품 소비량 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계획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도 환자조사 심층분석’과 ‘의약품소비량·판매액 통계 분석’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공모, 11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환자조사 심층분석’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7천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의료자원 공급과 의료이용 변화의 상관성 분석 △인구학적 특성과 의료이용의 상관성 분석 △주요 질환 발생 및 의료이용 특성 분석 △지역별 질병양상 및 의료이용 특성 분석 △OECD국가 간 의료이용 수준 비교분석 등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실제 선정된 연구기관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용 환자의 질병·상해 양상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료 시설 및 의료인력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자료의 주된 목적이 국민의 질병 양상과 의료이용 수준 파악과 보건의료 정책수립 기초자료 생산인 만큼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집행 및 평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각종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및 행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통계 심층분석’은 내년 7월까지 8천만원의 예산으로 △국민의 인구학적 특성별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별 ATC 분류에 따른 의약품 소비량과 약품비 분석하게 된다.

아울러 △적정 사용이 강조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량 및 판매액 분석 △비급여 의약품의 소비량과 약품비 분석 △ATC 분류별 의약품의 1일 사용량(DDD) 기준 약품비 분석 등을 연구한다.

연구용역 신청대상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이다.

신청은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등의 출력본 6부를 지참해 오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이달부터 즉시 연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며 “이 자료는 복지부 내 관련부서와 심평원, 공단 등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