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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현지확인 조사 권한 신설 반대"


[ 2010년 11월 10일 02시 4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군'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

이 개정안은 약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심평원에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서면이나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구입약가 산정 예외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현지확인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현행처럼 복지부 주관 하에 현지확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심평원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에 이어 심평원의 약가 현지확인 조사까지 신설되는 것은 이중삼중의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정의 효율성을 저해해 국가차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복지부에서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 체계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약제와 치료재료 모두 실거래가 조사의 주체는 복지부장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도 실거래가 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약품 공급자는 보건기관에는 마진 없이 덤핑판매하고 대신 요양기관에 판매할 때 그 손실분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인 약가 인하를 위해서는 보건기관을 모두 포함해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약사법상 명시된 의약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공급내역이 제대로 제출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