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정보유출 범법자…보안 철저히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관 정보유출 범법자…보안 철저히"(보완)


[ 2010년 11월 10일 11시 00분 ]

최근 소셜 네트위킹 서비스(SNS)를 통한 잇따른 정보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정보 유출 방법도 가지가지다.

무심코 올린 게시글이 검색돼 이용되는가 하면 설문조사를 가장한 사기까지, 다양하게 개인 정보가 ‘줄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것은 의료기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상 준용사업자로 확대 지정되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처벌규정이 강화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하거나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모 유명연예인의 부인이 산부인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다른 병원 간호사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사건이 발생,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연예인이 고소를 했다면 글을 쓴 간호사는 물론 형사책임 대상자인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임직원 및 경영진은 처벌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심코 쓴 글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는 “SNS는 병원과 환자가 서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 적용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없이도 경찰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강화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모두 범법자가 될 소지가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의 집에 있는 컴퓨터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안 유지가 취약하다”며 “접근권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을 갖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사실상 수사를 하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미 방배경찰서에서 대형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환자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커 마음만 먹으면 환자정보 쉽게 뚫려”

구태언 변호사는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의료기관 환자 정보는 아주 손쉽게 빼낼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보호 장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 최근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증가, 로펌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태언 변호사는 “환자가 병의원에 오면 우선, 진료기록서 작성할 때 환자 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적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가장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 물리적 보안 장치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일선 업무 처리의 법적합성을 진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 시 적절한 제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