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G20, ‘에이즈 후진국’ 오명 탈출 계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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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에이즈 후진국’ 오명 탈출 계기되나


[ 2010년 11월 10일 21시 45분 ]

AIDS 보균자 출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에이즈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UN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까지 나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WHO는 이번 G20을 계기로 개최국인 한국의 에이즈 환자 출입국 제한 철폐 선언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 인권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출입국 심사의 경우 11개 국가 만이 에이즈 보균자의 출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들 국가 중 하나다.

실제 현행 우리나라의 에이즈예방법은 91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의 HIV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은 전염병에 걸린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에이즈 환자단체 및 인권단체 등은 한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지난해에는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에서 전재희 당시 복지부 장관을 만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주권이 인권에 앞선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명해 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G20 참석을 위해 방한한 WHO 마거릿 찬 사무총장이 보건 분야 최대 아젠다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

WHO에 정통한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마거릿 찬 사무총장은 이미 한국 정부 측에 에이즈 환자 출입국 제한을 없애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에이즈 환자 출입국 제한 조치의 인권침해 소지를 강조하며 이제는 G20 의장국으로써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의 대통령’인 UN 사무총장과 ‘세계 보건 대통령’인 WHO 사무총장의 잇단 압력으로 인해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한국 정부가 적잖은 부담을 받게 됐다.

더욱이 에이즈 환자 인권침해 아젠다가 확대될 경우 자칫 G20 의장국의 이미지 실추와 연계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출입국 관리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제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