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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예산삭감 불가피"
[ 2010년 11월 11일 03시 29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의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수가 법인화 후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큰 폭의 진료수익 증가를 전제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은 11일 시작되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안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예산 과다책정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 지원 예산은 400억원으로 2010년 232억보다 72.5% 증가했지만 오히려 법인화 후 의료원의 진료수입은 감소세에 있어 정부의 진료수입 산출 근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애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화 전인 2009년 3분기와 2010년 3분기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진료인원은 12만3000여병에서 11만7000여명으로 감소했으며 진료수입 역시 14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년 예산안의 기본전제가 되는 진료수입이 올해는 작년 대비 5%, 2011년에는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2009년에 비해 2010년 진료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진료비 수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는 오류가 있다”면서 “내년도 진료비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9년 결산액 대비 증가율 5%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애주 의원은 “환자 치료비 역시 환자 증가율 예상치인 5% 수준에 맞게 조정해 책정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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