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수가 합의 실패, 18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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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합의 실패, 18일 최종 결정


[ 2010년 11월 11일 03시 39분 ]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 합의가 제도개선소위 3차 회의에서도 결렬됐다. 하지만 오는 18일 저녁 7시부터 종료 시각을 정하지 않은 회의를 갖기로 결정한 만큼 일주일 뒤에는 합의안이 나올 공산이 커지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의료계 최대 관심사인 ‘의원급 수가’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컸다. 하지만 이날 회의 역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재논의를 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특히 의원급 수가인상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였던 의사협회가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사협회가 내주 초까지 신영석 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에게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제출하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와 개별접촉을 통해 의견을 묻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의협의 제안을 두고 수용여부와 함께 입장을 개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따라서 의협은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입자단체들은 의원급 수가와 관련, 약제비절감-수가협상 결렬 등 의사협회가 보인 불성실한 행태를 비판, “반드시 패널티를 반영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의협이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채 1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논의가 있다면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며 “이는 일의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쟁점화 됐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3가지 안 모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8가지 안은 기결정된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치료재료 급여전환(2단계) 등이다.

여기에 추가검토 대상인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양성자 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항암제(넥사바정) 보험급여 확대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도 포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보다 적은 3가지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개까지 늘리는 안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슈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