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모병원, 복지부·공단 임의비급여 2심도 승(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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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복지부·공단 임의비급여 2심도 승(勝)


[ 2010년 11월 11일 09시 25분 ]

지난해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완패를 당했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심에서도 처참히 패배했다.

반면 진료비 환수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으로 가슴앓이를 했던 성모병원은 정부와의 법정다툼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여유를 찾은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성택현)는 11일 복지부와 공단이 제기한 가톨릭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2심 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항소가 이유 없으니 1심 재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선고를 의미한다.

즉 지난해 내려진 행정법원의 판결을 2심도 인정한다는 뜻으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에는 연패, 성모병원 측에는 연승 판결이 내려진 것.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은 일반 환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분’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적용되는 ‘의료급여분’ 등 크게 두 부분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각각의 액수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분의 경우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19억3000만원, 과징금 96억9000만원 등 총 116억2000만원에 달한다.

의료급여분은 진료비 환수 9억원, 과징금 45억원 등 54억원 규모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10월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 달인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역시 성모병원의 ‘의료급여’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진료비 환수와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두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급여비용 액수와 정당한 환수, 과징금 액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각각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분과 의료급여분에 대한 각각의 항소심을 통합,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고 11일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및 비급여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비급여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또 “수진자의 동의 하에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시킬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임의비급여의 활용 대안으로 제시한 사전신청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 태도를 취했다.

고법은 “백혈병과 같이 촌각을 다투는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인정 받은 후 항암제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전신청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타당한 임의비급여이고, 이에 대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