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문료 허용' 등 쌍벌제 시행규칙 제동
[ 2010년 11월 11일 10시 17분 ]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및 100만원 이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 자문료 등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으로 규정한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안’을 심의,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하위법령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뿐 아니라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반려를 결정, 재검토 후 오는 25일 회의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은 시행규칙안에 추가된 '기타' 항목이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허용된 것이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규개위는 문제가 됐던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결국 하위법령으로 인해 모법의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규개위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복지부는 2주 기간동안 쌍벌제 하위법령 TFT 위원들을 재소집 하는 등 입법취지를 충족시키는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시행규칙을 통해 리베이트의 허용범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규약보다 과대하게 확대, 복지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