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시범사업 결과,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모두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P4P, Pay for Performance)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1등급을 받은 병원은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원광대부속병원, 길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 9개다. [표 참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2등급, 서울성모병원은 3등급, 서울아산병원은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제왕절개 분만으로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인제대부속 백‧상계백‧일산백병원, 충북대병원 등 10개다.
2등급은 강북삼성병원, 단국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10곳이다.
경희대, 고려대,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9개 병원이 3등급, 중앙대, 고신대복음병원, 아주대, 계명대동산병원 등 10곳이 4등급으로 평가됐다. 한양대, 부산대, 충남대 등은 5등급이다.
기관별 인센티브 금액을 보면, 가장 많은 가산지급을 받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으로 4115만원, 경북대병원은 3180만원, 계명대동산병원 2988만원, 길병원 2830만원, 서울아산병원 2822만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 268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가감지급시범사업은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실시됐다.
올해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병원은 총 26개 병원으로 4억400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평가 항목별로는 급성심근경색증은 13개 병원에 2억5000만원, 제왕절개분만은 17개 병원에 1억5400만원이 내달 지급될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적정시간 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8% 향상됐으며,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 감소했다. 이는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이다.
특히,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도 두 배 이상 크게 감소해 지난 2009년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중 지방소재 기관이 50%였으나, 올해는 9개기관 중 7개기관으로 78%로 증가했다.
제왕절개 분만은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 분만율의 경우 1.6% 감소됐다. 이는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변이가 컸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52억80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인한 결과이며,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300만원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기관 간의 의료의 질 차이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의료의 질이 향상됐다”며 “하위 5등급기관의 향상이 두드러져서 2008년도 제시된 최저 기준선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16개, 전체 진료비의 약 34%)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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