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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예산 확보·일반약 포함" 요구


[ 2010년 11월 12일 21시 48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예산 확보와 자유판매 일반의약품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DUR사업 예산 국고 편성 건의'와 'DUR 전국확대(자유판매 일반의약품 포함)의 명확한 시행 요청'이라는 2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입장을 요구했다.

제주도 등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DUR은 오는 12월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찬성으로 선회하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69억 원의 DUR 관련 사업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조정하면서 사업 시행에 난관이 생겼다.

의협은 "DUR 진행 형태나 비용부담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도로 약 69억 원의 2011년 예산을 책정해 기재부에 신성한 것도 이러한 차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재부가 이러한 예산을 전액 조정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하는 DUR 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으로 명확히 추진돼 국민이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 예산이 국고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DUR 사업에 자유판매 일반의약품을 포함하기로 정부 측과 공감대를 형상한 만큼,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약국 일반약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사실일 경우 의료계를 설득할 명분이 축소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그간의 입장을 선회해 DUR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정부는 자유판매 일반의약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뒤집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 간에 지켰던 공감대가 깨질까 우려된다. 그로 인해 의사들을 설득할 근거를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감대가 깨졌을 때 돌아올 후폭풍은 협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공감대가 형성된 방향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자유판매 일반의약품 DUR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한다. 12월 이전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입장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