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총액계약제 도입' 사전작업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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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총액계약제 도입' 사전작업 한창


[ 2010년 11월 14일 21시 50분 ]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물밑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총액계약제를 도입, 운영 중인 대만을 방문해 시사점을 피력하면서 제도 개편을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대만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개별 의료기관이 총액예산제 범위 내에서 행위별 수가에 의해 지불을 받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과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인두제 방식을 채택했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벽오지 등에는 의료인과 의료시설을 지정해 진료를 하고, 진료비는 인구 1인당 정액방식으로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다.

공단은 출장 보고에서 "대만은 행위별수가제의 의료 남용과 왜곡된 지불 구조, 약가지불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공급의 질향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의료 비용 관리 등을 목표로 지불제도 개혁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만은 1995년 전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로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었으며 특히 1998년에는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연간 10%에 이르렀다.

공단은 "대만에서는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체계 개선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간주되면서 1998년 치과부문에서 처음 도입됐고 2000년에는 한방 진료, 2001년에는 일반 의원급, 2002년에는 병원급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총액예산배분은 전국 단위의 총액예산이 결정되면 다시 4개의 부문 예산으로 배분되고, 각 부문예산은 6개 지역으로 인구수에 따라 배분된다.

이렇게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는 의사별로 행위별수가제에 의해서 그리고 병원의 일부 진료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에 의해 배분되는 것이다.

공단은 "정부의 다른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의료 공급자들은 다보험자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관리경쟁을 도입하는 대신 차라리 그들 스스로 가격관리를 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를 선택했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총액예산제 하의 진료비 억제 및 효율 증대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공단은 "협상을 통한 지출 상한을 설정하고 부문별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면서 "효율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방법으로 지불 단위와 함께 수가표의 개혁도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공급자들은 비용 억제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역 단계에서는 각 부문들의 예산이 인구조정공식에 따라 할당, 단일 보험자 체계 하에 가격관리와 의료 질 향상 능력에 있어 지역 간 경쟁이 생길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