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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총액예산제 주도 국회의원 방문하는 醫
[ 2010년 11월 15일 02시 52분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액예산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을 면담하고 의약분업 재평가 등 입장을 전달한다.

곽정숙 의원은 최근 총액예산제와 병상총량제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곽 의원실은 실효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해 의협 등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핵심 관계자는 "총액예산제의 예민성을 고려해 곽정숙 의원실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제의에 응하기로 했다"며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먼저 논의돼야 할 사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개혁하는 방향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이 왜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지는 것"이라며 "소액으로 진료와 약을 받을 수 있던 의료시스템이 의약분업 이후 고비용 구조로 변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높은 약제비로 환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며 "현재 의료계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해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의약분업 재평가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곽 의원실에 이러한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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