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야간보호기관 실태 파악 나선 진수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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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기관 실태 파악 나선 진수희 장관


[ 2010년 11월 15일 03시 32분 ]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최근 '성심의 집 데이케어센터'를 방문,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야간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복지부는 2011년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을 위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운영 중이며 협의의 초점도 주야간보호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시장에서 6% 정도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어 이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용자의 인식 부족, 투자비용 및 기관 운영의 어려움(상당한 시설규모, 이동차량, 인력)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의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주야간보호기관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지나고 있지만 재가급여시장은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재가급여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먼저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강화(3인 이상 → 15인 이상)했다.

이러한 조치로 방문요양기관의 신규설치가 감소하여 기관 수 증가가 억제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재가급여시장을 주야간보호기관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급자들이 주야간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가 인센티브, 시설·인력 활용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방문요양기관 편중 현상을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주야간보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