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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료기관평가 부작용 해소 기대"


[ 2010년 11월 16일 02시 41분 ]

“의료기관은 자발․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인증결과 공표를 통해 국민(소비자)은 의료기관을 선택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야기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대강당에서 인증전담기관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진수희 장관을 대신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손 실장은 먼저 “20여년전 첫 시행된 전국 의료보험제도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 국민 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시켰을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같은 수가가 적용돼, 의료의 질에는 관심이 멀어졌다”며 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특히 “그 자리에는 수가체계가 들어가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까지 환자들은 동선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질에 대한 평가가 없다보니 경쟁적으로 고가 장비를 들여오고 병실을 늘리는 규모의 경쟁이 시작됐다”며 “몇 천 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비가 도입됐지만 이러한 현상이 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손건익 실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 국민관심 제고 효과는 있었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며 “서열화에 따른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인증제도가 검토됐다는 것. 그간 공급자․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하여 인증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손 실장은 “인증조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자체 평가체계 마련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인증제 적용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됨으로써 종전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국내 의료의 대외적 신뢰와 위상 강화에 전력할 것”이라며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