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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지자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중단"
[ 2010년 11월 16일 21시 37분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6일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생아 민간의료보험 지원 사업 중단하라"고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신생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시작.

범국본은 “2008년 전액 보장되던 6세 이하 영유아의 입원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부활하는 등 공공보험의 보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런 지원 공백을 민간보험을 통해 보충하는 것은 공공보험 역할 비중을 후퇴시키고,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성토.

범국본은 "부모가 아이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다면 왜 지역주민의 세금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민간보험회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가. 그 예산으로 부모의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주장.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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