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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통제·간접세 등 재원조달 개선"


[ 2010년 11월 17일 09시 45분 ]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숙영 OECD 한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은 17일 개최된 심평포럼에서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곽 본부장은 한국 보건의료체계 과제로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 ▲적절한 접근성 보장 ▲보건의료 질 개선 등을 꼽았다.

먼저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그는 지불제도 개혁, 의약품 비용절감, 장기요양서비스 건전화와 건강한 노화 장려, 게이트키퍼 도입으로 불필요한 진료제한 등을 제언했다.

그는 “지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DRG를 확대하고, 경미한 질환의 급여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근절운동, 인센티브 등을 시도해 의약품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건전화와 건강한 노화를 장려하고, 1차 의료를 강화해 불필요한 진찰예약 수를 제한하는 게이트키퍼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간접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본부장은 "담배세를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하고 건강한 노화를 장려해야 한다"며 "또한, 병원위주에서 가정기반, 정부의존보다는 제공자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본부장은 "보건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수를 증원하고 투자자 소유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으로 병원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영숙 본부장은 “바람직한 치료성과와 재정적 유인책 연계가 필수적이며, 항생제, 제왕절개 과다 의료기관을 발표하듯 경쟁촉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의사 수를 늘리고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