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황 나쁜 의협 '내년 수가인상' 오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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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나쁜 의협 '내년 수가인상' 오늘 촉각


[ 2010년 11월 17일 21시 58분 ]

오늘(18일) 저녁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 합의안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1년도 보험료율 반영을 위한 관련 법령 마감일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소위는 저녁 7시부터 열리는 4차 회의를 끝나는 시각을 정하지 않은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이날 회의는 가입자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약품비 절감 실패에 대한 패널티 수용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지만 약품비 절감 약속을 미이행한 의협의 수가 인상률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다. 패널티를 적용하면 1.5% 인하된 1.2%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수가결정 작업에 비협조적인 의사단체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협은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키로 결정한 지난 2차 회의의 과제를 지키지 않아 위원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미뤄지는 부분에 대한 의협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다시 이번 주 초까지 신영석 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와 개별접촉을 통해 의견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소위 개최 하루 전인 17일 저녁에서야 신영석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수가인상률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 위원장은 가급적 소위 개최 이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가입자단체와 논의를 가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다.

의협과 신영석 위원장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의협의 수가인상률은 2.3% 전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최종 2%를 제시했고 의사협회는 2.5%를 요구, 최종 2.3%까지 범위를 좁힌 바 있어 이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소위의 한 위원은 “심도있는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의협이 오히려 불성실하게 회의에 임하고 있다”며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논의가 있다면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의협의 의견 역시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