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멀고도 험한 길 '자동차 보험수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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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험한 길 '자동차 보험수가' 인하


[ 2010년 11월 18일 02시 53분 ]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소식이 18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이해 당사자인 병원계나 관계 부처 등은 크게 동요치 않는 모습이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동차 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 TF에서 자보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슷한 의료행위인데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진료비를 더 청구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3대 의료보험 일원화’ 권고와 맥(脈)을 같이 한다는게 병원계의 분석이다.

당시 권익위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역시 이번 자동차 보험 종합대책 TFT에서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 수가 일원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융위는 실무 논의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관계부처와 단체들은 여전히 자보와 건보수가 일원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선 각 보험별 주무부처가 다를뿐 아니라 이들 부처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 측은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진료수가 통합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며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며 “현 체제 내에서 개선책을 찾는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응은 더욱 냉담하다.

특히 의료계는 권익위의 통폐합 권고 발표 당시 ‘긴급 공동 성명서’를 채택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의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 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보험을 통합하려는 것은 보험 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인하에 대해 금융위 역시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은 내부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