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곽정숙 의원과 총액계약제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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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곽정숙 의원과 총액계약제 담판


[ 2010년 11월 18일 02시 42분 ]

윤창겸 부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을 면담하고 총액예산(계약)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윤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과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이혁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창겸 부회장은 곽정숙 의원에게 "총액계약제는 매우 급진적인 내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의료공급자들이)의견을 줘서 고맙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의료현실 자체가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하나로 등 시민 연대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의료비 부담 등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뭔가 해결해야 할 국민적 요구가 있다.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 보완하고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지되는 건강보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거쳐 그 과정에 참여하고 논의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구체적인 과정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 방법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의 이 같은 입장에 윤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며, 대만 의료계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총액계약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발언도 했다.

윤 부회장은 "과잉진료의 경우 3차 병원과 관련이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장성 강화 역시 대만의사회를 보면 답이 있다. 일례로 예산이 차면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 재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총액계약제의 큰 문제는 의료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며 "(의료기관 방문)빈도를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의료수가 원가보존 등 선행돼야 할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견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물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민영보험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가입자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료권에 대해선 보장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