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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유비케어 서울남부지검 고발
[ 2010년 11월 18일 03시 19분 ]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업체 '유비케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최근 유비케어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고발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비케어 자료를 근거로 '시부트라민 처방·사용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협은 고발 사유로 "정보 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고발 직후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이번 기회에 환자개인정보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의협 회원들도 이번 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해 유비케어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인 환자 동의 부문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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