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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모순으로 잠재적 범죄자된 의사"


[ 2010년 11월 19일 03시 26분 ]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뚜렷한 정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능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재평가 TFT 윤용선 위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의사에 대한 도덕적인 매도는 빗발쳤다"고 맹비난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모순으로 의사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화했다는 주장이다.

윤용선 위원은 "불편도 2배, 부담도 2배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면서 "낮은 의료수가와 외래 진료 강화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바로미터는 약국 조제료 부문이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 의사의 조제료는 100~500원이었는데 2010년 상반기 약사 조제료는 5858원으로 수십배가 증가했다.

윤용선 위원은 "특히 의약분업 후 의사들의 저가약제 처방 동력이 상실되면서 의약품비 상승까지 부추겼다"면서 "10년이 지난 현재, 국민 의료비도 급증, 오히려 건강보험의 유지마저 걱정할 처지에 놓여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약품의 사입 및 조제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없다보니 환자에게 조제하는 약과 청구하는 약이 달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도 “건강보험 급여의 외래 진료비의 증가 현상과 상대적인 입원 부문의 진료비 비중의 축소로 건강보험의 원래 기능이 약화됐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약계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사용 증가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면서 "이는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됐으며 사회적 비용이 치러진 의약분업의 제도에 대해 그 효과를 포기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사와 의사의 관계는 일정한 협조와 함께 일정한 견제가 이뤄질 때 환자의 이익이 극대화되지만 한국의 의사들은 약사의 지적에 대해 대부분 호응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사의 일방적 관찰과 정보 제한은 환자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의약분업의 효과까지 감소시켰다고 보고 있다.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사가 의사와 협력하면서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분리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환자의 소비자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피력했다.

이에 신광식 보험이사는 성분명 처방/대체조제의 도입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약품 리필제도의 도입과 약사의 제한적 용량 조절을 허용하고 재진료 권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