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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0년, 약계에 포섭된 복지부"


[ 2010년 11월 19일 00시 05분 ]

"의약분업 10년, 기존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는 반대하면서 인건비 인상으로 직결될 약학대학의 학제 연장에 대해서는 묵인했다. 이는 약계에 포섭된 증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는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주제로 한 특별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평가하고 복지부의 행보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책 평가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며 정책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

권용진 교수는 "약국의 불법 진료 감시는 정부 주도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의료법을 담당하는 의료 정책과가 나서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구조적인 시스템을 지적, 현 주소를 진단했다.

더욱이 약국 리베이트는 조사하거나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계를 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국이 취급하는 일반약의 경우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주로 병·의원을 단속 적발하고 약국은 적발 건수가 미흡했다"며 "약국이 취급하는 일반의약품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편파적인 단속이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개혁 대상'이라는 분노가 지속되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라는 관점을 상실했다"면서 "의사 수의 급증과 의료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불충분한 수가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내부적인 진통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결과로 직결됐다.

권용진 교수는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의료계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행태가 심각, 합리적인 논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약업계는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높은 제네릭 약가 유지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의료계와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은 피해가면서 정책적, 정치적 활동에 주력했다는 의미다.

권용진 교수는 "약학대학 학제 연장, DUR 관철, 심야응급 약국 시범 사업 추진 등 의료 시스템 내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펼쳐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배우지 않고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면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학대학 학제 연장 등으로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왜곡된 전문성이 고착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