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 수가 2% 인상…제도개선소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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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 2% 인상…제도개선소위 합의


[ 2010년 11월 18일 15시 49분 ]

내년도 의원급수가는 2.0% 인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이 같은 단일안에 합의, 오는 22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부터 2011년도 △의원급 수가 △보장성 확대 △보험료 인상안을 주제로 5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는 2011년도 보험료율 반영을 위한 관련 법령 마감일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회의인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룰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위원들은 종료시각을 정하지 않는 등 합의에 대한 압박 속에 회의에 임했다. 하지만 수차례 정회되는 등 의협과 가입자단체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됐다.

이날 자정까지 5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2.0% 인상한다’는 단일안에 합의,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는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제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사협회의 호소에 따른 결과다. 특히 집행부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명시적으로 부대조건을 규정하지는 않은 수가 2% 인상 단일안은 의사협회의 우세로 분석된다. 약제비절감-수가협상 결렬 등 페널티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논의를 마쳤다.

실제 가입자는 3.9%를 제시하면서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웠다. 반면 공익은 6.9%, 병협 등은 7.8%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 결국 제시된 모든 안을 보고키로 했다.

이날 논의과제 중 하나였던 ‘보장성 확대’는 3가지 안 모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던 지난 회의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복지부는 기결정된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치료재료 급여전환(2단계)를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검토 대상인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양성자 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항암제(넥사바정) 보험급여 확대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등 8가지 항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보다 적은 3가지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개까지 늘리는 안을 주장, 3가지 안이 모두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