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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별 불균형 수가, 행위별로 다시 나누자"


[ 2010년 11월 19일 03시 05분 ]

진료과 간 불균형한 의료수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행위 특성을 기준으로 그룹화해 재정효과가 큰 수술유형 항목부터 단계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처치, 검체검사, 기능검사, 영양검사, 기본진료 등 6개 항목으로 묶어 의료계의 공동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방안이다.

대한외과학회는 최근 외과에 불리한 현행 보험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해결책을 포함한 '외과 알고리즘'을 구상했다.

문재환 보험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외과학회에서는 수술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해 100여 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각 과별 수술, 내시경실, 분만실 현장조사를 마쳤다.

문 보험위원장은 "2003년 대비 2007년 진료량 증가가 평균 24% 정도인데 외과는 25% 증가했다"며 "진료과별 차이가 많고 소위 수가가 비교적 좋은 과가 오히려 평균이상 증가 추세여서 이에 대한 수가의 균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 위주인 내과계열의 짧은 진찰시간에 비해 외과는 시간이 많이 걸려 동일 시간대 소수의 환자만 볼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외과 진찰수가 차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내과계열 진료과에만 적용되는 입원 의학관리료 30% 가산제도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책적으로 약가 보존을 위해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동일질환의 외과환자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등 불평등이 심하다"고 학회 측은 지적했다.

소아의 검사 처치에 있어서도 외과학회의 소외감은 깊어진다. 소아 가산률인 30~60%에서 수술 계열의 소아가산료는 빠져 있어 가뜩이나 적자인 소아수술 600여 항목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

이에 외과학회가 나서 정부를 설득하고 관련 정책 임안자를 호의적인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문 보험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외과를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므로 우리가 나서 정책적으로 개혁시키는 수밖에 없다"면서 "학회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