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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경사 국시에 굴절검사 포함 안돼"


[ 2010년 11월 19일 02시 49분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안경사협회가 국가시험에 굴절검사를 포함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안경사협회에서 굴절검사 시험과목 포함을 요구했으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굴절검사 중 다각적굴절검사는 의료행위이므로 과목 삭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굴절감사 중 75%에 해당하는 자동굴절검사를 현재 안경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굴절검사를 시험과목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또 안과학회와 함께 콘택트렌즈 필기와 실기시험과목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콘택트렌즈를 시험과목에 포함하되 조제행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안한 상태다.

의협은 "안경사는 비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국민 눈 건강을 해칠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 업무영역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굴절검사는 의료인만 가능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다"며 "굴절검사는 삭제돼야 하며 포함할 경우 자동굴절검사기기에 한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 "실기과목에 콘택트렌즈를 포함하면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장착이 더욱 만연해 국민 눈 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며 "콘택트렌즈에 대한 필기와 실기시험은 시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