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담느낀 의사들…군복무 단축 다시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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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느낀 의사들…군복무 단축 다시 안개속


[ 2010년 11월 21일 21시 20분 ]

젊은 남자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인 군복무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 대상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1일 개최한 제14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군복무 단축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해 2월 한 차례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다 소송 참여자가 워낙 적어 대전협은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보류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도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다.

일반 사병의 경우 천안함 사태 이후 사회 일각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군복무 단축을 전면 재검토 24개월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자칫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등과 같이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했다.

대전협 박세준 부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다시 소(訴)를 제기하기까지 부담이 크다”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들 군복무 단축 문제를 계속 대전협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헌법소원 및 설문조사 진행 문제와 관련한 안건에서 참석 대의원(전체 대의원 171명 중 95명)의 대부분인 81명이 헌법소원 신청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헌법소원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이 밖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충분한 숫자로 나타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의견도 10명이 나왔다.

다만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 가운데에선 군복무 단축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해법으로 경력 인정 부분을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다른 전문 직역 가운데 군법무관의 경우 복무 경험이 제대 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군의관으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이라며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