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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약가협상, 건보공단 총체적 부실 산물"
[ 2010년 11월 22일 02시 03분 ]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가 협상이 시행된지 만 4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단은 근거와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 이들 단체는 "공단이 과연 보험자의 입장에서 약가협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몇 가지 사례를 제시.

건약은 "최소한 참고 산식에 따른 약가 인하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공단의 약가협상력이다. 약가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공단은 근거와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약가 협상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되, 단지 일부 책임자들의 징계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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