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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못지킨 의협에게 수가 2%인상 이라니"
[ 2010년 11월 22일 02시 36분 ]
오늘(22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최종 표결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 2.0% 인상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원급 2% 수가인상은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왜곡시키고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는 기만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원칙과 근거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2% 수가인상안은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올해 의협은 약품비 절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작년 의원급 수가인상이 이뤄진 것은 자신들이 제시한 부대조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한 의원급 2% 수가인상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수가계약을 결렬시킨 책임도 묻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담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결정을 예의주시해 온 국민의 입장에서 2.0% 인상이라는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작년 건정심 합의의 당사자 스스로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라면 건정심이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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