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개월 격론 벌였던 내년 의원급 수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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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격론 벌였던 내년 의원급 수가 확정


[ 2010년 11월 22일 22시 07분 ]

진통 끝에 의원급 수가 인상률까지 확정되면서 드디어 7개 의약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2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급 수가 2.0% 인상'을 포함한 심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간 격론 끝에 진행됐던 수가 협상은 긴 여정을 마쳤다.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의원급 수가 인상에는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사항이 부대조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불제도 개선·환산지수 공동 연구 접점 유의미"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달 병협 등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완료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수가 계약의 성과는 공단이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인 현재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난히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약품비 절감에 대한 약속이 공급자측에도, 공단 수가 협상팀에도 상당한 부담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협상 결렬시 병원 1.2%, 의원 2.7%를 약품비 절감액 관련 수가로 삭감하도록 한 부대조건은 올해 공급자에게는 계륵과 같았으며 보험자에게는 여러 모로 '골치 아픈'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미리 챙겨간 수가 인상분, 부대조건 약속 어겨"

그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가입자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을 삭감하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유명무실한 부대조건을 또 다시 달아놓고 최악의 수를 뒀다"고 맹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은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왜곡시키고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유형별계약제로 전환된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의협과의 수가계약은 단 한번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올해 의협이 약품비 절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인상 요인이 없던 수가 인상분을 부대조건을 전제로 '미리' 챙겨갔음에도 의협은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 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를 들며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3000억원의 당기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의협의 수가 인상 요구는 공단뿐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분노로 다가서게 할 것라는 얘기가 나온다.

의협 vs 건보공단, 수가 협상 제2라운드?

문제는 수가 협상 이후다. 공교롭게도 올 수가 협상에서 의사협회만이 유일하게 자율 타결에 실패했고, 의협이 그 책임 소재를 건보공단에 돌리면서 해묵은 갈등의 불씨가 다시금 점화되고 있다.

의협은 특히 최근 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까지 설치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수가협상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 공급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일차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점수당 단가 계약보다는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약품비 연동 수가협상 등 부대조건들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가협상 만료일 자정이 다 돼서야 단 한차례의 수치를 제시했을 뿐 0.1%의 양보도 없이 받기 싫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태도로 시종 일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