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반 정신질환자 면허·자격 취득 가능
[ 2010년 11월 23일 01시 04분 ]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가 면허나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했다.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그 밖의 정신질환자는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ㆍ자격 취득 과정에 제한이 없도록 해 재활과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 날 회의에선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24시간 내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