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원격의료' 법안 발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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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의료' 법안 발의 임박


[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왔다.

일부 의원실을 중심으로 대체법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말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실(민주당)에 따르면 재소자와 보건소 등 극히 일부의 상황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곧 발의할 방침이다.

법안의 내용은 재소자와 도서벽지 주민 등 원격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박은수 의원실은 전했다.

앞서 의협은 자체적인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야당 설득작업에 공을 들은 바 있다. 의협이 마련한 입법안은 건강관리와 원격건강관리의 공급 주체를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대형병원이 원격의료에 참여할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의협이 주장이다.

박 의원실의 법안은 이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성격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정부가 계획 중인 원격의료 산업화에 제동을 걸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World u-Health Forum 2010' 개회식에 "헬스는 평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U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의료계와 의료기기업체, IT업체 등 다양한 산업주체의 상호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었다.

원격의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역할과 함께 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일부 경우에는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복지부에 의원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