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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건강보험 재정 운영책 엉망 정부 책임"
[ 2010년 11월 24일 01시 49분 ]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료, 급여확대, 수가협상 결과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

범국본은 "가장 문제로 지적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대개혁’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진척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대학병원 외래 환자부담금을 늘리는 등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절감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

범국본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올해로 11번째 진행됐지만 그다지 진척사항이 없는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면서 "편법과 정치적 술수가 판을 치고, 정부가 스스로 결정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면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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