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두돌 노인요양보험 '효율성 제고' 등 개선 시급

로그인 | 회원가입


두돌 노인요양보험 '효율성 제고' 등 개선 시급


[ 2010년 11월 24일 02시 50분 ]

장기요양보험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연자들은 이 같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제 폐지 고려해야"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미흡해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는 자율적 발전이 아닌 엄격한 감독 요구와 규율로 나타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진수 교수는 "상당 부분 수급자가 본인부담제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기관은 과잉으로 공단의 관리감독에 한계성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가시설과 입소시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요양수급자에 대한 의료단절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문제, 지역별 요양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문제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본인부담으로 인한 수급권 포기를 개선하려면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제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비스 공급기관의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평가제도를 정비해 지원과 엄격한 기준에 의한 퇴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또 "회계보고를 의무화해 전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의 통합을 통한 복합시설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영역 간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두 영역 간에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조치와 정보체계 구축 등 행정적인 체계 영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와 의료전문가가 참여해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와 담당의사, 병원 및 시설 관계자의 정보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인력개발원 신설해야"

후속 연자로 나선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도 발제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짧은 준비기간과 인력,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구조적 문제가 많다"며 "요양보호인력의 질은 외면한 채 저급의 요양보호사 양성에 주력해 서비스 질을 현격히 낮췄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먼저 요양보호사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요양보호사의 자격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현행 학력 제한이 없는 규정을 외국의 경우처럼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행 규정은 사회복지사와 의료인 등 국가자격소지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타국가자격소지자와 비교해 볼 때 부당하며 국가자격소지자들을은 자격취득 없이 다른 형태의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요양보호관리사'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허준수 교수는 "전문적인 노인요양보호사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노인장기요양인력개발원'을 신설해 전국단위로 인력 양성사업과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