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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비급여 통제가 선결과제"


[ 2010년 11월 25일 03시 00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시민사회가 보험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선진사회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건강안전망 진단과 재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보건대학원)는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권순만 교수는 토론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현황 파악 척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는 총 의료비 중 급여되는 비율 등에 치중한 총량적 지표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전체 의료비 중 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율이 아닌 가계 지출 중 의료비 비중의 파악,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정도를 알아야 보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비급여 축소관리 방안과 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 개선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는 보장성 강화를 생각할 수 없다”면서 “본인부담률 다원화를 통한 비급여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급여항목의 대폭적인 확대는 재정 압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부담률을 기존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현재 비급여 항목은 가격 규제 정책이 없어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여화를 통해 수가가 설정되면 본인부담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보장성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비급여와 급여가 동시에 제공되는 현재 상황은 공급자가 쉽게 비급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급여가 확대돼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급여와 비급여 동시 제공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소비자지만 정책결정에서는 배제돼 있었다”면서 “일부 선진국 처럼 급여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다만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실제적인 결정책임은 공적주체에 남겨둠으로써 보건정책 결정과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