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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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敗


[ 2010년 11월 25일 08시 35분 ]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25일 판결문을 통해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으로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51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36억원을 감면받았지만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한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한미약품이 제기한 재판매가격유지 등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이의 제기에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 환송결정을 내리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이는 대법원이 공정위의 한미약품 과징금 산정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한미약품이 공정위로부터 처분 받은 과징금이 정당하게 부과됐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미약품은 결국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 처지에 빠졌다.

한편, 한미약품은 한미는 지난 2007년 11월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9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