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여비 폭증…올 건보재정 적자 '1조'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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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폭증…올 건보재정 적자 '1조' 넘을듯


[ 2010년 11월 26일 02시 15분 ]

건강보험 급여비로 빠져나간 돈이 2009년 23조7098억원에서 2010년 26조3308억원으로 무려 3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11.0%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2010년 1~10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65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 재정 적자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10월말 현재 재정 현황 분석 결과, 지난 6~9월에 이어 10월(당월)에도 166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누적보유액 규모도 1조6071억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11~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 감소와 보장성 강화(항암제, 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 증가로 매월 약3000억원 내외의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총수입은 6.4%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무려 12.1%로 증가해 재정 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 4.9% 인상과 징수율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7.7%(1조6906억원) 증가했다.

연도별 1~9월(부과기준) 보험료 징수율 현황은 2007년 98.4%에서 2008년 98.0%, 2009년 98.9%, 2010년 98.9%로 집계됐다.

반면, 급여비 지출은 수가 2.05% 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1%(3조42억원)늘어났다. 이는 보험료 수입 증가액의 약 1.8배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 실적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2009년 7조2046억원에서 2010년 8조3822억원으로 16.3%로, 병원은 2조8921억원에서 2010년 3조4010억원으로 17.6% 늘어 여전히 진료비 점유율면에서 독보적임을 확인시켰다.

이에 반해 의원은 2009년 5조4731억원에서 2010년 5조7981억원으로 5.9%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정 적자 최소화를 위해 5134억원의 비상 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수입 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등 19개 추진 과제별 관리를 통한 목표 초과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