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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수가 인센티브와 연계"


[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

"정부 및 산하 기관의 각종 평가가 추진되면서 행정 중복과 과다한 평가 준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다. 질평가 정책의 신뢰성 훼손으로 현장의 질 개선 역량도 손실됐다. 정책부서의 정책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선희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자율 선택과정을 통해 제도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능적인 강제 기전(상급지정 등 정책과 연계)으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현주소를 진단했다.

무엇보다 전담기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견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선희 교수는 "재단법인이지만 운영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는 점에서 운영과 재정 모두 정부 감독 하에 있으므로 특수법인과 관리감독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모두를 경계하는 탈이념적,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소유구조의 문제보다는 모든 이해주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이해주체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다자간 감시와 견제를 통한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도 제안했다.

이선희 교수는 "평가 대상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주체성과 능동적 질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감 지급, 수가 연계 등 인센티브에 대한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기준과 조사방법의 타당성 검증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신뢰성있는 정보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선희 교수는 "가감지급 접근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당연지정제의 조건, 시장가격이 아닌 수가 책정 방식의 특성 등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수가수준에는 질개선에 대한 투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현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시스템 정비를 위해 추가투자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강제지정에서 자율로 바뀌어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가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법만 자율이고 실제로는 기능적 강제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선희 교수는 아울러 "중소병원들의 참여 활성화로 전체 의료 체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인증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인증경비 부담 장벽이 높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