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자허덕 어린이병원 지원 '지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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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허덕 어린이병원 지원 '지정제' 검토


[ 2010년 11월 26일 08시 35분 ]

병상당 투입인력 및 처치 소요시간이 성인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이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병원’에 대해 국가 지원을 위한 지정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실과 전국대학어린이청소년병원협의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어린이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재정 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은성호 공공의료과장은 ‘어린이병원의 공익적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국·공립병원의 양적 확대보다, 필수 보건의료 제공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은 과장은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설립 주체에 따른 공공·민간 구분 없이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등 공공의료정책의 방향 전환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은성호 과장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적 지원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전문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갖추도록 했다.

단순 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주기적 평가와 차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도 수립한다. 어린이병원 등 수익성이 없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어린이병원의 지정제도도 검토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인프라와 운영체계 등 소프트웨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질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외에도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활용, 소아재활 등 특화된 분야의 전문병원 양성방안도 강구 중이다.

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해 필요성 및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도 확립한다.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 위주로 이용토록 하고 주요 타켓질환과 필수 인프라도 갖추도록 한다.

실제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오히려 중증도와 관계없이 대형병원 위주로 외래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어린이병원들이 중증보다는 경증환자가 많다는 사실은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

은성호 과장은 “아직 정책방향이 명확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어린이병원협의체나 학회 등 전문가집단의 지속적 논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안다”며 “사전 합의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지원 어린이병원은 6개소로 지난 1985년 설립된 △서울대는 309병상으로 장비비 일부를 지원받았으며, 지난 2008년 문을 연 △부산대는 240병상으로 23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는 어린이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각각 1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병원을 표방하는 민간병원은 지난 1946년 설립된 160병상의 △소화아동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시립어린이병원(1969년, 300병상) △세브란스어린이병원(2006년, 280병상) △조이소아병원(2003년, 30병상) △보바스어린이병원(2003년, 62병상)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2009년, 240병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