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략없는 건강증진 10년 계획, 우려만 가득

로그인 | 회원가입


전략없는 건강증진 10년 계획, 우려만 가득


[ 2010년 11월 29일 21시 50분 ]

장기적인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과 관련해 계획의 의도는 수긍하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HP2020)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목표설정의 타당성 결여, 사업 추진전략 부재 등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2002년 1차 계획, 2005년 2차 계획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는 이번 HP2020은 32개 중점과제와 159개 세부사업을 설정해 질병 조기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10년 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건강증진계획은 행정계획 성격이 강했으나 이번 HP2020은 장기적으로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변화를 고려해 추진되는 종합계획”이라고 HP2020을 설명했다.

장기적 관점의 정책 마련을 위해 HP2020은 계획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더불어 중점과제는 24개에서 32개로 확대했으나 세부사업 목표는 169개에서 156개로 축소해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의료계 및 학계 관계자들은 HP2020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연세대 보건대학 서영준 교수는 “10년 동안 추진할 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및 목표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준 교수는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을 보면 개인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인을 계획에 참여시킬 것인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더불어 지난 2차 계획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피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HP2010은 금연, 암 관리, 정신보건, 노인보건 등 대부분의 중점과제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연구소 김혜경 소장도 “실적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목표가 필요하다”며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달성 가능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추진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는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이 도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계획이 각각의 사업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원철 교수는 “국민들을 사업과 얼마나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현종 연구원은 목표 추진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송현종 연구원은 “모든 목표 추진 계획에 교육ㆍ홍보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ㆍ홍보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자료배포, 교육 홍보활동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HP2010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목표 설정 타당성 확보와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등은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오 사무관은 “10년 장기계획이라는 관점에서 HP2020은 단기계획과는 달리 방향성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중간평가를 통해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