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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치료재 증가…상한액 타당성 검토
[ 2010년 11월 30일 02시 55분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기준을 포함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차원에서 추진된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치료재료 및 비용 현황과 증가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험 통계 자료를 이용해 최근 5년간 치료재료 및 치료재료 비용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사용량 증가와 자연 증가 등 '비용 증가'와 관련된 요인 파악에 무엇보다 초점을 맞춘다.

이는 신의료기술 증가와 행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분리 작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실 치료재료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고가 치료재료 사용의 증가 추세 등으로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 치료재료는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이 많고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그 주기가 매우 짧다.

여기에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은 동일 제품군 내에서 후속 제품 등재 시 100% 또는 90%로 산정하는 가격 체계로써 보다 개선된 제품임에도 기능 등의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 90%에서 결정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은 이에 "외국의 치료재료 관리 제도 및 사례를 수집하겠다"면서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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