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로운 약가제도를 보는 복지부와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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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약가제도를 보는 복지부와 의료계


[ 2010년 11월 30일 21시 44분 ]

잘못된 의약분업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새 약가제도만의 변경은 무의미하다는 의료계와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우선 안착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30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서울의대 제9차 함춘포럼(소비자 중심 의약품 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은 오직 재정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는 저가 출혈 경쟁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곧 약품 유통업계의 제 살을 깎는 불공정한 유통 및 변형적인 유통 시스템을 유발, 결국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의약분업의 개선없는 약가 제도만의 변경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뼈대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2000년 7월 이후 시행된 기관형 의약분업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약제비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와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의 제도적인 개선이 없는 약제비 절감 대책은 어떠한 방법을 설계하더라도 무효하며 또 다른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면서 "땜질식 약가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며 공정한 약가결정 구조를 고안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는 현행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원가 중심의 약가가 아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표준 약가제도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도 "정부의 의약품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의료계의 입장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이나 편의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재정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김종률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들에게는 추가되는 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될 것이고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률 이사는 "생동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80~120% 범위 내에서 약효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도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복제약간 대체조제로 야기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방지를 위해 환자와 처방 의사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오직 금전적 유혹만으로 저가의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제약산업 육성 방안 추진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