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도매상 '보관창고 설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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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보관창고 설립' 의무화


[ 2010년 11월 30일 22시 07분 ]

제약업계를 비롯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개 중 원희목 의원의 안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이 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약품 보관창고를 갖춰야 한다. 기준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 40제곱미터 이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6차 논의를 갖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8명의 소속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시작으로 총 28개 안건이 심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가 가장 먼저 심사대에 올랐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와 ‘존엄사법안’ 3개도 상정됐다.

임두성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탁 운영하고, 이 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상호교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정보활용 제한에 대한 이견이 상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사법 제20조제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유일호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심을 모은 9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됐다.

이명수 의원의 안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부여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관창고 면적(165제곱미터 이상)을 부활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전혜숙 의원의 안도 논의 대상이다.

곽정숙 의원의 안은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부작용 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설립하는 안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도 및 지정일몰제를 도입 안 등 2개를 대표발의 했다.

정부안은 두 건으로 법 시행 후 2년 동안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조합 설립근거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 허가.신고제도 개선 △원료의약품의 등록 제도 △임상시험 계획의 신고제 도입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등의 자격 확대 △의약품 국가검정제, 국가출하승인제로 변경 등의 제도개선안도 포함하고 있다.

저녁 6시가 넘도록 회의에 임한 제294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희목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의결, 1일 예정된 제7차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청목회 사건’ 등의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 파행을 겪은 지 12일만인 29일 정상화됐다. 법안소위는 상정된 50개 법안 처리를 위해 1일까지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