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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많이볼수록 불리한 요양병원평가"
[ 2010년 12월 03일 21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도입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중환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불리한 지표로 구성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상수가 많을수록, 간호사 구인이 비교적 쉬운 곳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게 돼 있어 객관화된 지표 선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총무이사는 최근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요양병원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노인환자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폐렴과 패혈증인데, 만성·악성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를 주로 보는 요양병원에서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패렴과 패혈증 발생률이 많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노인환자의 사망을 방치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

폐렴이나 패혈증 발생률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로 정하는 것은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는 요양병원에서 행위별 청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손 총무이사는 또한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등을 지표로 삼는 것은 병상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와 적정성 평가는 중복 평가의 성격을 지녀 경영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손 총무이사는 일본 만성기 의료협회의 기능평가 매뉴얼을 예로 들며 "요양병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합당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다 객관화된 지표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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