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자체 실패한 '산부인과 유치' 정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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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실패한 '산부인과 유치' 정부 성공할까


[ 2010년 12월 01일 22시 00분 ]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산부인과 유치에 정부가 가세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 한 곳당 12억5천만을 지원하는 등 분만 취약지 해소에 적극 나선 것.

특히 복지부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산부인과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다고 판단, 내년 시범사업에 3곳을 지정, 시설·장비비로 10억원, 6개월 운영비 2억5000만원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내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신규 산부인과 개원 및 운영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52개 분만 취약지 중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21곳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향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른 취약지역 도출 후 지원개소 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취약지 21곳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여기에 추가로 3곳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정 지역에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도비30%+군비20%)를 매칭해 지자체에 보조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산부인과가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시설․장비비로 한 곳당 5억원씩 30억원과, 6개월 운영비 1억2500만원씩 7억5000만원 등 총 37억5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력기준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2인과 간호사 인력 8인을 필수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마취과 전문의 1인을 확보 또는 연계 체계를 구비하는 등 의료 질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계속 사라져 올 6월말 현재 51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94%가 군 지역이다. 이 같은 산부인과 폐원의 주 원인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와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부채는 3억8000만원인데 비해 산부인과의 평균 부채비요은 8억원이 이르고 있으며,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원중 산분인과는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취약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으로 자체 예산만으로는 산부인과 유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만간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선정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남 강진군은 지난 4월 일정 수익 보전, 임대료 지원 등 대책을 마련, 군내 산부인과 유치에 나섰으나 개원을 희망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추가 요구사항과 지원책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 결국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