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가연구비 횡령 시 '형사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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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비 횡령 시 '형사고발' 의무화


[ 2010년 12월 02일 02시 58분 ]

최근 한 의과대학 교수가 국책연구비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의료계에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정부가 연구비 부정 집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국가 R&D 사업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교과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적발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 향후 연구비 집행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사후제재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고안된 제고방안의 큰 골자는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후제재조치 강화 ▲연구비 집행ㆍ관리 전문성 제고 등이다.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와 연계해 연구비 증빙자료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중복사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장비 및 재료 구매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후 제재조치는 연구비 횡령 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련자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엄격해졌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발각될 시에는 해당금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제도를 지식경제부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범부처 사업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해당기관 간접비율 역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비 집행ㆍ관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행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사례 중심의 ‘범부처 공통 연구비관리 표준 메뉴얼’을 제작ㆍ배포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 R&D사업 관리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2011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연구자의 부정 집행으로 선의의 다수 연구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